연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고 손님이 주로 일반 소비자라면 간이과세자 쪽 부가세가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창업 때 인테리어·장비에 큰돈이 들어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업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에만 영향을 주고 종합소득세 계산은 같으니, 아래 숫자로 내 사업에 맞는 쪽을 따져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 400만원으로 정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이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법 제61조).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매출이 적어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일부 업종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일부 제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하는 사업 등을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둡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계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매입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 | 매입세액 전액 |
| 환급 |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 납부 면제 |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면제 | 없음 |
| 세금계산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 발급 의무 |
| 신고 | 1월 확정신고 1회(7월 예정부과) | 1월·7월 확정신고(4월·10월 예정고지)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40%입니다.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같은 매출로 계산해 보면
소매점이 1년 공급대가 7,000만원을 벌고, 세금계산서·카드로 증빙한 매입이 3,0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가정합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 간이과세자: 7,000만원 × 15% × 10% = 105만원 − 매입 공제(3,000만원 × 0.5%) 15만원 = 90만원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약 636만원 − 매입세액 약 273만원 = 약 364만원
매출이 같아도 1년에 약 27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창업하면서 인테리어·장비에 공급가액 5,000만원(부가세 500만원 별도)을 썼다고 가정하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일반과세자는 첫 신고에서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아 매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받는 공제는 5,500만원 × 0.5% = 27만 5천원이고 남는 공제는 사라집니다. 내 업종과 금액으로 비교하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서 두 과세유형을 번갈아 넣어 보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거래처가 있다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간이과세자 중 연 환산 매출이 그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기업 납품이 주된 매출이라면 거래가 끊길 위험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2027년에 어떻게 되나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는 두 유형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지금 조문대로라면 2026년 12월 31일 발행분까지 1.3%(연 1,000만원 한도), 2027년부터 1%(연 500만원 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 한도)로 바꿔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국회 심의가 끝나지 않아, 2027년 매출에 적용할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어도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과세유형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 매출이 늘면 자동 전환: 1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법 제62조).
- 스스로 포기: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포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법 제70조).
- 예외: 포기 후 3년 안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기준 금액 미만이면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첫해에 큰 시설 투자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환급을 받고, 매출 규모를 본 뒤 다시 판단하는 순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 현재 과세유형은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면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나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낼 돈이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2027년 카드 공제율처럼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내용은 확정되면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