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해고예고는 인원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며, 알바도 포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 본인을 빼고,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경우 등은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음). 평균이 5명 미만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니 인원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꼭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표
|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적용 | 적용 |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적용 | 적용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적용 | 적용 |
|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또는 수당) | 적용 | 적용 |
| 휴게시간 | 적용 | 적용 |
| 4대보험 (고용보험 등) | 적용 | 적용 |
| 출산휴가 | 적용 | 적용 |
| 연차유급휴가 | 미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미적용 | 적용 |
|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 미적용 | 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 미적용 | 적용 |
| 휴업수당 | 미적용 | 적용 |
흔한 오해 3가지
"5인 미만은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 틀림
주휴수당은 인원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 20시간 알바라면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은 퇴직금이 없다" → 틀림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일해도 시급 그대로면 된다" → 절반만 맞음
가산수당(1.5배)은 의무가 아니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을 넘겨 일하게 했다면 그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 지급하세요.
직원 1명 뽑을 때 4대보험과 인건비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기5인 이상이 되면 달라지는 준비
- 연차휴가 관리대장 작성, 연차 미사용수당 정산 (알바 연차 계산법 참고)
- 연장·야간·휴일근로 1.5배 가산 반영한 급여 계산
-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 사장님 본인은 빼고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